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추후납부 절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 등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5월에 전업주부 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허용,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마련 등의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 외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 예외 허용,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요건 완화,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개선 등 연금제도 운영 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으로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연금 수령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보다 많은 국민의 노후 준비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들어 종전에는 결혼 전 국민연금에 3년 가입한 뒤 전업주부가 된 A씨(58세), 지급부터 60세까지 2년간 임의가입 하더라도 최소가입기간 10년에 미달해 연금수급 불가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과거 적용제외기간 중 5년을 추후납부(연금보험료 540만원, 소득 100만원 기준)하여 최소가입기간 10년 채우면 약 5천만원의 연금 수급이 가능(20년 수급 가정)하게 된다.

종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하던 중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고, 그 기간의 보험료는 나중에라도 낼 수 없어 노후에 연금수급이 곤란했다.

추후납부는 ‘납부예외자’만 가능해 현재 50∼59세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5.5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됐던 전업주부들이 추납을 통해 연금수급이 가능해지고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추납은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하며, 1999년 4월(국민연금 전국민 확대) 이후 적용제외기간만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시기는 소득대체율(가입기간 월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2028년까지 하락하므로 이를수록 유리하다.

개정령안 또한 추납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한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60회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추납해야 하는 기간이 5년인 사람도 매월 1개월분의 보험료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므로 (60개월치 보험료를 매월 1개월분씩 60회로 나누어 납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들은 추납 보험료는 18만9493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층이 고액의 보험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추후에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

한편 정부는 최근 조선업 등 어려운 사업체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 최대 1년간 연체금 징수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 =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