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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 3법’ 의결, 감염병 대응 강화
작성일 : 2020-02-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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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변화는 의료진의 입원 및 격리 조치에 불응했을 때 처벌 수위가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는 것이다. 우한 코로나 ‘슈퍼 전파자’로 알려진 ‘31번 환자’처럼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도록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기로 했으며, 약사 및 보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한다. 

 

또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체류했거나 경유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부의 이관과 보관법에 대한 준수사항도 마련된다.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휴폐업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가 가능하다.

 

(사진 = 픽사베이)




정보람 기자 news@cyd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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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코로나19, #코로나 3법, #감염병, #1000만원, #1년, #수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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